▲ 박춘선 서울시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며 사업 보완과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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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사업 설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청년들의 인공지능(AI) 활용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원 규모와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더라도, 예산을 모두 없애기보다 교육과 실전 활용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에 반대하며 예산복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효과 검증, 50만 명 지원 규모의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문제를 두고 “의회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업의 미비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AI 학습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AI를 경험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AI 사용 여부를 넘어 자신의 공부와 업무, 취업과 창업에 얼마나 능숙하게 접목하느냐가 중요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 봤는지, 전공과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봤는지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향후 역량과 취업 기회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출발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AI 사다리의 정책적 의미”라고 밝혔다. 사업을 단순한 이용권 지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AI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여 청년의 취업·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으로는 AI 이용권과 교육·실전 프로그램의 연계,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제시했다. 실제 이용률과 교육 참여율, 활용 역량의 변화 등을 측정해 지원이 실질적인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50만 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0만 명이 적정한가라는 질문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며 “규모가 문제라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지, 전액 삭감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 구체화와 수요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의 보완도 요구했다. 절차와 설계를 바로잡고 명확한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가 사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아 달라”고 예산복원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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