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4개 교원단체, 유아학교 체제 마련‧교사 자격 구분 촉구7월 31일,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관련 기자회견
이들 4개 교원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곽효경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정책국장,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정책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유아학교 명칭 및 체제 마련 촉구
이들 단체들은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0-5세 통합 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아학교 체제가 공공성과 자주성,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보장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사 자격 체계 구분 요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일 교사 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령별로 발달 단계와 교육·돌봄의 요구가 다르므로,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교사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 자격의 세분화가 질적 하향화를 방지하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지원 현실화 요구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구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과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등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이 새로운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4개 교원단체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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