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영 의원이 병무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선영 의원실)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신병교육대에서 귀가되거나 자대 배치 후 전역한 인원이 9612명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입대 전 심리검사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9990명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신병교육대 입소 후나 자대 배치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2만6511명으로, 연평균 5302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연평균 4310명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병무청의 심리검사 인력이 부족해 사전에 판정받지 못한 인원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병무청의 심리검사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 복무 중 자살하는 병사가 최근 5년간 108명에 달한다”며 "군에 와야 할 사람과 와서는 안 될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의원은 “병무청의 심리검사 인력 보충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