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2월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 자영업자의 대위변제 회수율은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아, 결국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현황 (자료제공=심미경 의원)

심 의원은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국내 자산 부족, 불안정한 거주지,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눈감아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금 부담만 늘려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금융 혜택과 보증 지원은 상대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때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과연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국민 역차별 가능성을 경고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유지하고 있는 보증잔액은 37만 5190건, 총 8조 187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대출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금은 2만9044건, 4454억 원으로 보증금액 대비 5.4%에 달한다.

심 의원은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생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신용보증을 포함한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자영업 위기 시대에 서울시의 신용보증 정책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