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특집] 2024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까지…‘서울의 복지 미래’ 그려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안전망 확충…2024년 서울시 복지 정책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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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
[서울,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에 역점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을 공개하며, 서울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소개했다.
장애인부터 어르신, 아동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독사 예방,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들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 ▲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오영세 기자) |
![]()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황 (사진=오영세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영옥(위원장, 국민의힘, 광진3), 신동원(부위원장, 국민의힘, 노원1), 오금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원2), 강석주(위원, 국민의힘, 강서2), 김인제(위원, 더불어민주당, 구로2), 도문열(위원, 국민의힘, 영등포3), 신복자(위원, 국민의힘, 동대문4), 이병도(위원, 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종환(위원, 국민의힘, 강북1)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보고는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사업 방향과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전 질문지로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장애인부터 어르신까지… 건강·복지 사각지대 해소
Q.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사업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장애인 복지, 어르신 복지, 아동 복지 중 어떤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나?
A. 2024년에는 장애인 복지와 어르신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치과병원의 전신마취실 확장은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구강진료센터 개소와 함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어르신 복지에서는 맞춤형 급식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후 경제적 안정과 건강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공공일자리 확대는 특히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Q. 해당 사업이 서울시민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 보나?
A. 장애인과 어르신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Q.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 서울의료원과 장애인치과병원의 의료기기 현대화와 시설 확충은 단순히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 대응과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장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공공의료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 특별위원회 주최로 2024년 10월 21일 열린 ‘지속 가능한 고용·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보고 DB) |
취약계층 지원과 온기창고 운영
Q.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온기창고 운영의 성과와 앞으로의 확장 계획은?
A.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기존의 물품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이는 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추가 개점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온기창고를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Q.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위기임산부 지원은 단순히 주거와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쉼터 운영을 통해 임산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고독사 예방
Q.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신종 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와 목표는 무엇인가?
A.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은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정책은 단순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과 전담 상담 창구를 강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법적·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Q.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인가?
A. 2024년에는 '서울안녕 적립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해 심리 상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적립금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회적 연결의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 ▲ 김영옥 위원장이 2024년 11월 23일 ‘2024 서울어린이 꿈 축제’에서 어린이 정책참여단과 함께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보고 DB) |
출산과 양육 지원
Q.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확대 계획은 무엇인가? 탄생응원몰 오픈과 같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안이 있는가?
A. 탄생응원몰은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출산 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산은 개인과 가정의 일이지만, 이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Q. 난임 부부를 위한 동결·보존 비용 지원이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으로 보나?
A. 난임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가정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느끼게 할 것이다.
정신 건강 지원
Q. 서울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체계는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
A. 손목닥터9988+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건강 관리 도구를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Q. 심리지원센터와 '마음상담소'의 확대 운영 계획이 있다면?
A. 자치구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심리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더 많은 시민이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심리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 서울시의 복지 변화가 새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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