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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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국가경제의 뿌리는 골목상권에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3대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생계와 일터가 무너진 국민들에게 회복의 희망과 도전의 용기를 선사하는 대국민 약속이다.

“대통령 직속 지원단으로 위기관리부터 재기까지 함께합니다”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다. 위기 시 신속 대응과 상시적 지원이 가능한 전방위 민생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정부의 책임성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분산된 지원기관을 통합해 국가가 현장과 함께 뛰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전통시장 캐시백, 디지털 소비포인트로 골목경제 숨통 튼다”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상품권 사용 범위를 골목형 상점가까지 넓히고, 디지털 상품권 사용 시 10% 캐시백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5.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된다.

“전용 국책은행 신설…한 명의 사장님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주목받는 대목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소진공 등 흩어진 기관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소상공인들이 ‘찾아다니는 금융’이 아닌 ‘찾아오는 금융’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든다. 대출금리 부담 완화, 온라인 대환대출, 수수료 절감 등 금융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바우처로 전기료·보험료까지…영세사업자 삶부터 보듬는다”

정부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비용경감 바우처를 지급해 영세 상공인의 전기료, 공과금, 보험료까지 덜어준다. 또한 산재보험과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도 유예해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했다.

“사람이 없다면 장사도 없다”…외국인력 제도 전면 손본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업, 제과점 등 서비스업에 외국인(E-9) 근로자 확대 허용, 체류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연장된다. 국내 유학생에게도 비전문인력 전환 기회를 주고,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제는 관광지로”…주차장부터 스토리텔링까지 지원

주차난을 겪는 전통시장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시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스토리텔링 연계 관광상품, 상권 특화 전담기구 시범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을 다시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되살릴 구상이다.

“작은 공장에서 세계를 향해”…소공인 성장도 국가가 함께

뿌리산업을 지키는 소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공동장비, 수출 판로 지원도 강화된다. ‘스마트공방’ 확대, 관광산업단지 조성, 공공구매 연계 마케팅 등 미래 성장기반도 공약에 담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공약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의 절규에 응답하는 실천형 약속”이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골목 상권, 작은 식당, 전통시장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은 그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진심을 담아 조용히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