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선 서울시의원이 정원도시국 결산심사 회의에서 예산 전용 및 사전계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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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운영상 부실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 ‘원칙’과 ‘사전계획’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우선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과 집행률은 각 사업부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기본적인 행정 노력에는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예산 전용과 변경의 빈도는 시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추경으로 편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통계목 설정 오류로 예산이 전용된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사업, 감리비가 빠진 채 진행되다가 뒤늦게 예산이 변경된 ‘서울둘레길 2.0 산림휴양시설’, 내용 변경으로 공사비 전체 증액이 불가피했음에도 보상금만 전용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설계와 집행의 준비 부족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라며 “지역 환경과 안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 말미에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절차와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더욱 정밀한 예산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