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과서협회가 7월 27~29일 전국 초·중·고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교사 대상 AI 디지털교과서 효용성 인식 조사’ 중 AIDT 사용 경험 및 기대 분석 결과표. (자료=한국교과서협회)     ©오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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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8월 4일 국회 본회의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전환됐다. 불과 4개월 전 ‘미래형 수업 혁신’의 상징으로 도입된 정책이 단기간에 ‘정책 후퇴’의 사례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7월 23일 법사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올랐다. 법사위 직후 교사·학부모·발행사·개발자 단체의 대규모 반대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표결 일정도 7월 말에서 8월 4일로 연기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시각 차이, 조사로 드러나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가 7월 27~29일 전국 초·중·고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효용성 인식 조사’는 정책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남겼다.

적극적 사용 교사의 70~80%는 학습 목표 달성과 수업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 평가했지만, 미사용 교사는 40~50% 수준에 그쳤다. ‘학습 목표 달성 도움’ 항목에서 적극적 사용자 71.2%, 미사용자 34.8%라는 격차가 드러났고, ‘활용 방법 학습 용이’ 항목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다.

우려 측면에서도 대비가 뚜렷했다. 문해력 저하 우려는 적극적 사용자 37%, 미사용자 72%로, 경험이 많을수록 우려가 낮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교사 역할 대체 우려는 사용자 유형에 관계없이 비슷했으며, 다수 교사들은 AIDT를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권의 선택과 현장의 괴리

이 조사 결과는 현장 경험이 정책 평가의 핵심 변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장 교사와 미사용 교사 간 인식의 온도 차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교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은 현장 검증 없이 즉각적인 교과서 지위 박탈을 선택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찬반 논리도 선명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반대)은 “AIDT 교과서 지위 박탈 시 무상교육 혜택이 사라져 산간벽지나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에 참여한 수많은 인력의 노력도 무시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은 “AI 교과서 정책은 학생을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조장한 무모한 추진이었다”며 “학습 효과 검증 없이 강행된 정책이므로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 간 시각 차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우위로 결론이 났다.

남겨진 과제

AIDT는 이제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닌 선택적 교육자료가 됐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책 후퇴를 넘어, 한국 교육 혁신 논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읽힌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서로의 언어를 공유하지 못한 채 각자의 논리로만 움직인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데이터 기반의 장기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 기반 교육의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다.

정치적 논쟁은 끝났지만, 교육 혁신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AIDT가 다시 교과서 지위를 회복할지, 아니면 보조 자료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후속 논의와 실증적 검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