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인구정책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강석주 의원이 의원실에서 정책자료를 검토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강석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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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3)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는 따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인구구조 변화”라며 “복지·주거·경제·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 가능한 서울이 된다”고 강조했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왼쪽)이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석주 의원실)

■ “특위 출범은 서울 인구정책의 새로운 출발점”

강 위원장은 2023년 8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첫 종합정책기구로 평가된다.

특위는 1년간 ▲4차례의 정책토론회 ▲‘서울 탄생과 실버 세대의 공감축제’ 등 3회의 시민참여 행사 ▲여론조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모색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은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야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라고 말했다.

▲ 강석주 위원장이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의 인구정책 방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석주 의원실)

■ “서울형 인구복지, 법적 틀을 세우다”

그는 특위의 최대 성과로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조례안’ 제정을 꼽았다.

“특위가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울시의 인구정책이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큰 의미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인구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체계를 명시하고, 출산·보육·돌봄·노년복지·고용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프레임을 구축했다. 이로써 서울형 인구정책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강석주 위원장과 위원들이 마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석주 의원실)

■ “인구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강 위원장은 ‘정책은 현장에 있다’는 철학 아래 마포시니어클럽, 돌봄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며 시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입니다.”

그는 청년·노년 세대를 아우르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함께 ‘인구정책 포럼’을 통해 시민 참여 중심의 실질적 논의 구조를 정착시켰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부시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서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석주 의원실)

■ “저출생·고령사회, 위기가 아닌 기회”

강 위원장은 “서울의 인구위기를 도시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을 사회적 비용이 아닌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와 지역 돌봄, 커뮤니티 복지를 연계한 ‘서울형 시니어 모델’을 제안하며, “모든 세대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도시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석주 의원실)

■ “남은 임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임기 종료까지 8개월, 이제부터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강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예결특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장려가 아니라 세대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복지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