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정면)이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2025년 규제개선 활동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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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남양주=오영세 기자] 남양주가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중첩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이 의회 수장 발언으로 공개 제기됐다. 규제는 그대로인데 인구는 늘고, 그만큼 행정·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도시의 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의장실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규제개선 활동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향후 상수원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 의장과 특수협 임원진이 참석해 현안과 대안을 집중 점검했다.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상수원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특수협은 2025년 주요 활동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응 △경기연합–환경부 협의 △규제개선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 전개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계획으로는 △정책협의회 대면회의 추진 △하수처리시설 지원비 현실화 △유관기관 주무 부서와의 업무연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의장은 현장의 문제를 구조로 짚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남양주시는 중첩규제로 세수가 제약된 상황에서 인구가 늘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규제완화 논의도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7개 시군 의회와 특수협, 시민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행동에 나설 때”라며 “남양주시의회가 앞장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의 당위와 지역의 생존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발전과 재정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풀이된다.

규제개선의 성패는 연대의 밀도와 실행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의회·협의체·시민의 공조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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