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이효원 서울시의원.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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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시멘트 생산지역에 집중된 환경 부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충북 청주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환경 형평성’과 ‘입법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지방의회가 정책 촉구를 넘어 공동 대응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충청북도의회에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 부담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 박지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이 24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멘트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들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온실가스·폐기물 처리 문제 등 환경적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방세 차원의 보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입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세원 확충을 넘어, 환경 부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충남연구원 이상신 박사가 ‘기후위기의 과학적 접근과 지자체 정책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상신 박사는 데이터 기반 기후정책 설계와 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이행 체계의 필요성을 짚으며, 지방의회가 정책 설계와 감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연 이후 토론에서는 광역의회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결의 체계를 상설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후위기가 개별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앞장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을 제도화해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지역을 둘러싼 환경 부담 논의가 지방의회 연대를 계기로 입법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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