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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저출산으로 무너지는 보육 현장의 균열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현실화됐다. 가정어린이집 재공인을 가로막던 ‘현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던 현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를 통해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에 대해 한시적 예외가 적용되도록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 평균 현원 10명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영아 수가 급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위기 상황을 확인했다. 도봉구 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운영 문제를 넘어, 지역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평가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현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역량 있는 어린이집이 탈락하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결국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2026년 평가에 한해 현원 기준 미달 시설에도 재공인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추가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통해 재공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닌 ‘보육 생태계 유지 장치’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 밀착형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 의원은 “보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에 감사한다”며 “이번 조치가 일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시대, 숫자 중심의 평가 기준이 아닌 ‘돌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읽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유연화가 향후 보육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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