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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강남=정연경 기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안전망으로 응답했다. 강남구가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는 2026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도화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27일 강남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구가 이번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생활이나 외부 활동 중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가족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남구는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기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강남구 내 발달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631명이었던 발달장애인 인구는 2026년 4월 말 기준 1885명으로 15.6% 늘었다. 이에 따라 단순 복지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구축 필요성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이나 사회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며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항목은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강남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강남구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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