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퇴치본부 정유경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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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341억 원 분양대행용역수수료 세금계산서 논란을 제기해 온 불법퇴치본부 정유경 대표가 8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과 해운대세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이 아니라 동일 거래 구조에서 일부 관련자만 고발하고 특정 법인은 제외한 행정 판단의 형평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20~2021년 해운대세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341억 원 분양대행용역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자들이 조세범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 구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자산신탁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시 한국자산신탁 관할은 서울지방국세청이었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과 법인이 고발됐다면 동일 구조에 대한 판단 역시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7월 추가 고발 이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판단 가능한 사안을 장기간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퇴치본부 정유경 대표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1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과 관련한 국세청의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정 대표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핵심은 ‘341억 원 분양대행용역수수료 구조’다.

그는 확보한 2019년 10월 25일자 매수신청서를 근거로 “실질 매매가 451억 원 수준의 거래를 792억 원으로 설정하고 차액 341억 원을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상계하는 구조가 사전에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매 과정에서 매수 희망가는 420억~503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매매계약서에는 792억 원이 기재됐다”며 “거래 형식과 실제 자금 흐름 간 괴리가 존재하는 구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권익위 앞 발언에서 “공범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정 법인에 대한 판단만 장기간 유보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개인 피고인이 도주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정 판단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불법퇴치본부 정유경 대표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며 “권익위와 감사원,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 등을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익위 고발은 뉴스보고가 연속 보도 중인 ‘341억 분양대행용역수수료’ 탐사보도 시리즈와 맞물려 향후 관련 기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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