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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상설화와 ‘실력 있는 견제’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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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던지는 이슈를 따라가는 의회가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먼저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이 23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반기 의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정책조정회의 상설화'와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연중 공조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실력 있는 견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한 견제라는 표현보다 '실력 있는 견제'가 맞다"며 "다수당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 없는 반대는 협치로 이어질 수 없다"며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집행부도 경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상설화…80명 의원 정책 역량 하나로 묶는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민주당 정책조정 기능의 공식화와 상설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10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 흐름을 총괄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정책의원총회와 연계해 민주당의 공식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 의원실에는 이를 지원하는 상근 정책조직을 설치해 상임위원회별 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 분석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개별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서울시 전체 정책의 흐름을 보기 어렵다"며 "교섭단체가 숲을 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0대 의회는 단독 교섭단체였고, 11대는 소수당이어서 정책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행권은 국민의힘 시장이 갖고 있는 만큼 정책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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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3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연중 공조와 시민 체감형 민생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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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연중 공조…"행감도 먼저 의제 선점"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연중 상설 협력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책 분석을 행정사무감사로 연결하고, 시의회에서 발견한 문제를 다시 국회와 공유하는 양방향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먼저 진행되는 만큼 주요 정책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TBS와 한강버스처럼 정책 자체가 쟁점인 사안은 일반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행정사무조사 등 다양한 의회 권한을 활용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수당이 집행부가 던지는 이슈만 따라가면 항상 늦는다"며 "바둑에서 먼저 돌을 놓듯 의회가 정책 의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은 주거·교통·일자리부터"
'오세훈의 대권가도를 민생가도로 바꾸겠다'는 취임 발언에 대해서는 주거·교통·일자리 정책을 핵심 민생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불안과 주거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존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운영 방식보다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정책보다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의원 1정책지원관 먼저…이후 교섭단체 중심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에서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소속으로 옮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책지원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 이후 교섭단체 중심의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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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3일 오전 열린 출입상주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 80명 의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교섭단체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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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선택…"TBS 직접 챙기고 강북 시립도서관도 추진“
이 대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한 배경도 공개했다.
그는 "대표의원은 전통적으로 비교적 정원이 부족한 상임위원회를 맡는 것이 관례"라며 "무엇보다 TBS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이 문체위 소관인 만큼 대표의원으로서 직접 현안을 챙기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현안도 고려했다.
이 대표는 "강북구에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문화본부 소관인 만큼 문체위 활동을 통해 강북구 시립도서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독립 운영 필요…의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
서울시의회 독립 출입기자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 출입체계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에 걸맞지 않는 구조"라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는 규정에 머물러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입기자단 운영은 반드시 조례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의장의 운영 방침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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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3일 오전 열린 출입상주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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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환경 만드는 것“
이 대표는 대표의원의 역할을 '정치'보다 '환경 조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조직적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대표의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이 제시한 '정책조정회의 상설화'와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연중 공조'는 제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의원 지원체계 개편, 문체위 직접 활동, 출입기자단 독립 운영 등 의회 내부 혁신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정과 어떤 정책 경쟁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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