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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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배치체계 개편에 나선다. 학급당 학생 수를 학교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8일 2027학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학생배치지표를 발표하고,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학생 비율에 따른 차등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학생·학교 배치 3.0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학령인구와 학교별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생배치 정책의 일환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율형사립고 학생배치지표 조정이다. 지금까지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반면, 자사고는 지정 당시 모집 규모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가 확대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를 단계적으로 낮춘다. 현재 35~36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27학년도 35명,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에는 30명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급 규모 축소를 통해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환경 격차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문화학생이 집중된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한층 세밀해진다.

기존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일괄적으로 학급당 22명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구성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급당 22명을 유지하고, 40% 이상 학교는 20명, 60% 이상 학교는 18명으로 학생배치지표를 낮춘다.

이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보다 안정적인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 지원, 생활지도,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배치지표를 단순한 학급 편성 기준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학교별 특성과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배치체계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배치지표는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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