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20일 청와대 면담에 앞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중단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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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교원과 학부모,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등 범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에 반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20일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정부안은 결국 교육계가 줄곧 반대해 온 20.79% 연동제 폐지안”이라며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전에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주체들이 거듭 공론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 내부에서 먼저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를 앞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와 면담한 것은 진정한 소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국민주권정부라면 정책을 결정한 뒤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부처 간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뒤늦게 의견을 듣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20.79% 연동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안을 교육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연동제 폐지라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정부안을 교육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20.79% 연동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20.79% 연동제 폐지가 단순한 교부금 산식 조정을 넘어 교육재정의 구조와 교육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담당해야 할 기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 교육복지, 교원·교육공무직 확충,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아·고등·평생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도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긴급행동은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한 교육영역의 재정을 줄여 다른 교육영역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20.79% 연동제 폐지안 철회 ▲개편 논의 원점 재검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와 공식 협의 착수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서 20.79% 연동제 유지 입장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 개편안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결론부터 정해 놓고 교육계를 만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정부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20.79% 연동제 폐지안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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