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대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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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정책을 구독료 보조에서 교육·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역량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청년 AI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과 함께 디지털 접근권과 실제 활용 능력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논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년 AI 지원의 대상과 방식,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함대건 서울시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년 디지털 사회권·AI 정책 지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함대건·박무영·박희정·옥동준·김미주·노성철·고찬양·홍재희·전승관·노연수 의원이 공동주관했으며,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시의원과 구의원, 청년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의 디지털 접근을 단순한 서비스 이용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에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은 ‘청년 AI 기본도시 서울’을 위한 과제로 공익 AI·공익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청년 AI 정책 및 윤리 가이드 마련, 청년 AX(AI 전환) 일경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업 준비와 서울시의 정책 기반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무영 의원은 사업의 준비 부족을 짚으면서도 AI 지원 자체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동준 의원은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서울시 차원의 AI 비전과 정보기술(IT)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함대건 서울시의원과 공동주관 의원, 발제자·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년 디지털 사회권·AI 정책 지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청년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과 지원의 지속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예담 고려대학교 학생은 생성형 AI가 대학생활의 필수 도구가 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독료 부담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플랫폼을 일괄 지원하기보다 데이터·클라우드·오픈소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지연 더나은내일교육연구소 대표이사는 디지털·AI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용료 지원과 함께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취업·창업과 일경험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는 청년 AI 지원이 서비스 접근 기회를 넓히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활용 역량과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함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 삭감은 청년 AI 지원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디지털 사회권을 제도화하고,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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