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지난 9일 출입상주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이 제12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라도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축소·중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환수위의 예산·정책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한강, 아리수, 공원·녹지, 자원순환, 전기차 등 환수위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단은 서울시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예산의 실효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버스, 아리수, 생활권 녹지축, 자원순환과 전기차 정책, 집행부 견제와 여야 협치까지 폭넓은 현안을 놓고 질문을 이어갔다.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출입상주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탄소중립, 환경도시 서울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를 묻는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의 질문에 ‘탄소중립’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언급해 주신 내용 중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현안은 없지만 환경도시 서울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현안은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적 노력과 함께 시민과 기업이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정책 개발과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량 하나만으로 사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 비중이 68%로 가장 크다며 장기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효과와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감축과 적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과 미흡하면 축소·중단”…행감·예산심사 강도 높인다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뉴스보고가 환수위 소관 대규모 사업과 기관 가운데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는지를 묻자 이 위원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유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해당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축소나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기후위기 대응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투입된 예산과 성과를 깊숙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사업 축소나 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환수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이라도 문제 있으면 비판·견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보고가 시장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을 거론하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원칙을 묻자 이 위원장은 환경 현안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1차 기준으로 잡아 놓되 기후위기 대응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선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개발 아닌 시민 이용…생태 훼손은 안 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둘러싼 개발과 환경 보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화’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단순히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한강을 더 편리하게 즐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생태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환경 영향과 시민 여가·관광 수요를 함께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생태환경과 시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한강버스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운영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미래를 위해 한강버스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 기능뿐 아니라 한강의 주요 공간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함께 고민해 한강버스가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원 숫자보다 연결”…‘점’에서 ‘선’으로 녹지정책 전환

 

서울의 공원·정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연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공원의 숫자나 면적을 늘리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집 앞 생활권에서 공원과 하천, 한강까지 실제 걸어서 연결되는지를 녹지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 하나하나를 늘리는 ‘점’의 정책에서 보행로·가로녹지·하천변·자전거길을 잇는 ‘선’의 정책으로, 다시 생활권 전체의 녹지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도 신규 조성비 위주에서 벗어나 단절된 보행로 개선과 가로수·그늘길, 하천 접근로, 녹지축 연결 등에 적극 배분하고 노후 공원 재정비와 유지관리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수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AI 물관리 실효성도 점검

 

아리수 정책에서는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관세척, 주택 내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세척 지원 등을 통해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확대가 단순히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참여율과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노후도와 수질 개선 필요성,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에 대해서도 환수위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원수 수질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망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부서·시스템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AI 기술 도입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질 관리와 사고 예방, 운영 효율화로 이어지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조직·인력·예산이 적절하게 마련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정수센터 현대화에 대해서는 노후화와 높은 가동률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개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나 공정률만 볼 것이 아니라 대체 생산능력과 송수관로, 비상공급체계까지 포함해 전체 현대화 계획의 선후관계와 일정을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은 생활 속 실천부터…전기화물차 전환 확대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를 출발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려면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높여야 한다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공동주택보다 분리배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을 주목했다. 1인 가구와 외국인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 형태와 주민 구성에 맞춰 단독주택 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정책은 단순한 보급 대수 확대에서 충전 인프라와 화재 안전,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재사용·재활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가 많은 디젤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정책적 무게를 더 두고 최근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해 보급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매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지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13명 이끄는 원칙 ‘화이부동’…“시민 복리 앞에 여야 없다”

 

위원회 운영에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협치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뉴스보고가 한강 개발이나 대규모 예산처럼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표결로 결론 내리기 전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철학과 정책적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듣고 논의하겠다며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든다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처럼 다름을 넘어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 지역 환경 현안 가운데서는 ‘녹지축 연결’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당장 눈에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마포유수지 복합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장기 현안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곁으로 제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의원으로”

 

간담회 마지막 질문은 정책이나 사업명이 아닌 ‘2년 뒤의 평가’를 향했다.

 

뉴스보고가 임기를 마쳤을 때 단 하나의 성과를 남긴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시민의 곁으로 제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의원으로 기억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민들이 평소 크게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작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회성에 가까운 구호만을 수없이 외치는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편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뛰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석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시민 체감’이라는 생활정책,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로 압축된다. 선언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지는 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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