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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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빼앗았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부족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2027년 본예산을 통한 재설계를 주장했다. 청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도 지원 시기와 방식, 예산 심사의 책임을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청년에게 유료 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번 삭감이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힐 기회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 삭감 이후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책 지원과 실제 예산 처리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 AI 지원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박유진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14일 논평에서 사전 수요조사와 객관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여부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수석부대표가 집중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시범사업 예산과 계약 기간의 관계다. 그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은 3개월분 약 5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225억원 규모의 사업이며 특정 업체와 1년 계약을 추진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비가 ‘청년 50만명과 특정 업체의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돼 일부 감액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하며,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만으로 민주당이 청년 지원을 거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AI 주권과 데이터 보안, 특정 업체 서비스에 대한 종속 가능성도 민주당이 제시한 쟁점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가 차원의 ‘모두의 AI’ 사업과 서울시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유료 구독권 제공이 실제 활용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전문가 토론과 조사를 거쳐 2027년 본예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예산 복원과 사업 재설계로 압축된다. 국민의힘은 지원 지연에 따른 청년들의 기회 상실을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수요와 효과, 계약 구조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연간 사업 규모와 계약 기간, 사전협의 여부는 향후 서울시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논평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과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비판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성과와 사학 자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공론화 없이 안건이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의 이번 반박은 청년 AI 지원 사업의 예산과 추진 방식에 집중됐다.

향후 논의에서는 청년에게 필요한 AI 지원의 범위와 대상, 서비스 선택권, 보안 기준, 성과 측정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삭감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내년도 정식 사업 추진을 제시한 민주당이 실제 지원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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