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가 고소장을 들어 보인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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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오영세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의 게시물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박지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박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가리켜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언론에 게재된 어떤 기사라도 찾아보면 제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실제 발언한 것처럼 게시했고,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의 사회적 파급력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입법부에서 활동했고 국가정보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언하면 국민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여러 언론이 인용해 보도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정치인의 말은 큰 영향력을 갖는 만큼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잘못된 발언에는 정치적·사회적·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도 “박 의원의 정치적 경력과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일반인의 발언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게시글 작성 경위와 확산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고소와 별개로 지난 8월 13일 열린 5·18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5·18 유공자 선정과 지원 체계 등 제도적 쟁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경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게시글의 사실관계와 작성 경위,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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