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보수 노선의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보수 재건과 정당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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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선관위의 잘못은 철저히 조사하되 확인되지 않은 득표수 조작으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허위 기록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되 이를 곧바로 선거 결과를 뒤집은 조직적 조작의 증거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재검표와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까지 제시하면서 ‘의혹을 덮는 정치’도, ‘의혹을 확대하는 정치’도 아닌 ‘검증하는 정치’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문제와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의 역할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선관위를 두둔한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관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까지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투표지와 선거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표를 추진하고 선관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감사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혹이 있으니 믿으라’가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 확인하자’는 것이다.

 

선거관리 부실과 선거 결과 조작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전산 입력 오류나 관리 소홀도 선거관리기관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공적 선거기록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수정했다면 행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를 조직적으로 변경해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고 결론 내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투표율 입력 과정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별 득표수까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윤 위원장이 제시한 재검표는 정치적 공방을 객관적 검증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고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 개표 결과와 전산 입력 자료를 대조하면 된다. 전산 로그까지 검증해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고치면 된다. 반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조직적 조작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선관위 역시 이번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에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나 부적절한 사후 수정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왜 입력하고 수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내부 통제와 감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다면 외부 상설 감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제도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역설적으로 실제 확인된 선관위의 잘못과 증명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이 뒤섞이면 선관위 개혁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까지 음모론으로 취급되면서 정작 밝혀진 관리 부실마저 정치적 진영대결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합리적인 의혹은 국정조사와 수사, 재검표를 통해 끝까지 확인하되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는 선을 긋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강성 지지층의 분노만이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의 신뢰까지 얻어야 한다. 지지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반복하는 정치와 불편하더라도 확인된 사실을 말하고 설득하는 정치는 다르다.

 

이번 선관위 국정조사는 그래서 선관위만의 시험대가 아니다.

 

선관위의 잘못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책임을 묻고, 고의적인 허위 기록이 있었다면 형사책임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 전산시스템과 감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동시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증거여야 한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조직적 조작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벌하면 된다. 반대로 그런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다.

 

윤 위원장이 이번 논란에서 제시한 원칙은 간명하다.

 

선관위와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다. 분노가 아니라 기록으로, 확신이 아니라 증거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재검표, 제도개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잘못은 끝까지 밝히되 증거가 확인되는 곳까지만 간다.’

 

윤상현 위원장이 그은 이 선이 선관위 국정조사를 소모적인 부정선거 공방에서 벗어나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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